2017/01/27 14:23

전안법이 바로 하루 뒤에 시행된다라... 흘러가는 시냇물 (잡담)

(펌글)구매대행업체는 이제 다 망했습니다?


.
.
.

자세한 사항은 위의 두 링크 글을 눌러주세요.

이 법은 일단 유예고 할 것 없이 1월 28일.. 내일 당장 시행된다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온 SNS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한 반론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개인이 구입하는 물품을 벌금 매기는 것이라고 속이느냐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요.



문제는 아무리 봐도 개인은 문제가 없지만.
구매대행을 하는 거의 모든 업체들은 직격타를 맞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듭니다.


또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게 '이 법을 막을 수 있는건 더민주 뿐입니다! 믿는다! 어서 빨리 정권교체를!'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미 총선에서 대승한 더민당이 이런건 왜 이의가 없었고 관심이 없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제가 보기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도 들고요.

요즘 최순실 게이트다 해서.. 기존의 보수논객들도 내전이 벌어져 친기업정책에 환멸을 갖고 반기업 정서로 돌아선 논객들도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어지러울 뿐입니다. 확실한 건 이제 슬슬 기업정책을 통해서도 사람들 살림이 안 나아지는데 우린 꼭 기업정책을 통해서만 일자리가 확보된다는 말이 슬슬 공포감과 자괴감까지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대체 이 법이 왜 만들어진지 알고 싶습니다.

덧글

  • 남두비겁성 2017/01/27 15:20 # 답글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회도 안 거치고 그냥 기습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법 자체를 몰랐어요...
    대충 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국회가 정한 법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청회도 안 거치고 처리한 법안.
  • K I T V S 2017/01/27 15:44 #

    일단 이 법의 수혜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017/01/27 15:2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 I T V S 2017/01/27 15:44 #

    일단 재앙이 확정된 거 처럼 여기는 건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뿌우 2017/01/27 15:31 # 답글

    시행일자 1년 미뤄진거 아직도 모르셨나봐요
  • K I T V S 2017/01/27 15:43 #

    다들 유예같은거 없이 바로 한다고 하던데요.
  • 김뿌우 2017/01/27 16:00 #

    ◇ 김현정>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전안법 1년 유예가 된 거지, 폐지된 건 아니죠. 철회된 건 아닌 거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년 2018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겁니다.
  • K I T V S 2017/01/27 22:42 #

    밑의 유나님 증언으론 벌써부터 피해사례가 오는 정도라던데;;;
  • K I T V S 2017/01/27 22:55 #

    http://k-pia.org/notice/?nType=UFFscUh5dURaU3p3Qi9SWHlzM3l6UEVPellyK3o5Q3ZNcDFNdGM4SlR4Lzk4cXBCazR2S1hNZUc0U0J2ZUtQOXAxNnl0aDhGK1JSSE43TjcyUmtPS3BMbElrWmdBYWU4T1diQUZDZkl5RERjRjlBZ0JEeGlzMVZzUVQwQ2YwdEc=

    실질적인 법 자체의 유예가 아닌 판매자가 인증서를 보유하는 기간 및 홈페이지에 인증했음을 게시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유예 기간이라고 하니까.. 맙소사 이미 발동 된 거라고 볼 수 있군요.
  • ㅇㄴㅁ 2017/01/27 15:54 # 삭제 답글

    원래 안되는거 그동안 봐준거 이제 법대로 한다는거 아닌가요?
    구매대행업체는 망하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 K I T V S 2017/01/27 15:56 #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죽어도 못 팔아주는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서 폭리가 심한 거 같아 싸게 외국에서 사오고 혹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사올 때 구매대행업체를 쓰는 거 같은데. 그냥 법으로 다 막으면 아르헨티나 처럼 되는게 아니냐는 말이 있어서요.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1/27 15:59 # 답글

    작년 1월에 개정 올해 1월에 시행이라던대
    아무도 관심없엇음..
  • K I T V S 2017/01/27 16:46 #

    위에 김뿌우님은 또 내년으로 유예됐다고 하다니 이거 원.
  • Soundwave 2017/01/27 17:31 # 답글

    유예로 확정되었구요. 걍 뉴스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사실 이 상태로 통과되면 구매대행업체보다도 동대문에서 온 파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이라고 보구요.

  • Soundwave 2017/01/27 17:36 # 답글

    그리고 여러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벌금을 무는게 아닙니다. 기존에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등에 국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품목을 엄청나게 확대적용하는 것이 골자이구요. 구매대행은 그냥 그 중 일부입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분야는 아마도 동대문 근거로 옷을 유통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될 겁니다. 동대문 기반 의류 회사들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 + 싸구려 전략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 전안법이 실행되면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해서 사실상 판매 상품의 단가가 엄청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구매대행 쪽의 경우는 조금 규모 있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해외에도 물류창고 역할을 할 근거지를 한 군데 정도는 두고 있을텐데, 그냥 그 주소로 해외 사업 등록 그 나라에 하고, 사이트 해외서버로 이전하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1/27 18:07 #

    즉 보세 옷상점들의 가격이 일반 spa나 브랜드급의 가겨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 K I T V S 2017/01/27 22:42 #

    밑의 유나님의 경우처럼 공방과 디자이너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갈 거라 하는데... 이해도 어렵고 누구는 피해를 보는 반면 누구는 이득을 보는 게 법이라지만 이건 최종 이득자가 누구인지;;
  • Peuple 2017/01/31 14:0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 2017.1.28.] [법률 제13859호, 2016.1.27., 전부개정]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2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넘어서 징역도 가능합니다.
  • 유나 2017/01/27 21:02 # 답글

    지금 이걸로 직격타 맞은 사람들은 소규모 공방이나, 소량을 선주문 후생산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수많은 개인 디자이너들 입니다.
    일단 생활한복쪽이나 가죽쪽 공방들은 피부로 피해가 오고있어요..[..]
  • K I T V S 2017/01/27 22:40 #

    헉.. 디자이너들까지요? 그러고보니 소규모로 자기만의 브랜드로 특수한 상품을 파는 디자이너들에겐 말 그대로 죽음의 법이네요.
    지금은 일종의 아청법처럼 자진검열로 피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발동되서 위험하다는 건지요?
  • 헬센징 2017/01/27 22:59 # 답글

    산자부가 그냥 더 해쳐먹고 싶다는 뜻이겠죠. 항상 이런식으로 행정부는 권한을 키우니까요. 오늘 내일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개판입니다. 입법이란 프로세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존재 해야합니다. 사람들이 어떤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법률에 대한 존중심이나 준법정신따위가 생겨날리가 없습니다.
  • ㅇㅅㅇ 2017/01/27 23:00 # 삭제 답글

    소량 제작해서 주문으로 판매하시는분들이 피해 많이보더라구요... 저는 옷을 따로 소량제작하시는 분한테 구매하는데;; 그분도 이 법안때문에 장사 접을 판 이라더군요...
    그리고 보세 옷같은 경우도 가격이 다 뛸텐데;; 그럼 결국 특허 인정비용 낼 수있는 대기업이 이득인거죠... 보세옷은 조금만 비싸져도 안사는데 과연 인증가격까지 추가되서 비싸지면 구매 메리트가 있을까요..??
  • 보바도사 2017/01/27 23:16 # 답글

    지금까지는 KC마크를 다루는 법이 2가지로 나뉘어있었죠. 그걸 합치는 김에 이것저것 더 집어넣었는데 작년 1월에 국회 통과된 법의 세부사항이 이틀 전에야 확정되었다는 것이 절망...
  • 2017/01/27 23:1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스피노자의 정신 2017/01/28 17:06 # 답글

    관세 내기 싫은 것도 엄연히 탈세행위인데...
댓글 입력 영역


네이버 이웃커넥트

이글루스 검색기


저작물 위젯 달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yzen저작물
본 CCL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