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4 13:37

정치인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일은 없습니다만... 이세계의 고문서 (장문)

<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look ahead>..



.......지옥이 될 확률은 쉽다는게 아쉬운 점이겠습니다...


(원래부터 아쉬웠던 분을 위해 기념해 제작했습니다)




사실, 전 내 할일을 묵묵히 하면 그만이지 누가 됐든 확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딱히 여야 모두 좋아하지 않아 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야당들이 이기면 "어? 이겼나?"하고 넘어가려 했죠.


그런데 아는 분들과 밤에 대화를 나눈 순간... 걱정이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강대국에 뒤덮여있는 상황에.. 신경을 쓰기 싫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마치 태고적부터 그런 법칙이 있었듯이 "한국이 강하지 않으면 언제 주변국에게 당할 지모른다. 22세기 후에도. 그런고로 어떻게든 레벨업을 해서 일본의 절반, 3분의 2 체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정권이 빨리 사라지길 원했던 사람이고 이런거에 대해 미적미적 하는둥 마는둥 적극성은 솔직히 안보였던 여당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밉다해도 야당계열은 그보다 더 아쉬운 정책을 할 것 같다는 아쉬움부터 든다는거죠.

이거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선 "시급? 월급? 어서 빨리 올려! 제발 조금이라도 올려줘! 배불리라도 먹고 싶단 말이야!"라는 생각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당장 그래요. 일본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찮다는 아르바이트생조차 시급은 많다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시급같은 걸 올리면 "우리나라는 인구 상당수가 자영업을 하고, 그 규모가 영세하다. 시급을 크게 올렸다간 자영업자들이 모두 도태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 부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어차피 시급도 못 낼거면 자영업 하지마. 없어지고 좋지."라는 카운터가 있었고 이 카운터는 바로 "대신 실직자가 더 많아지겠지. 영업자가 사라지니. 물가도 오를테고." 여기에 대해 저는 "그럼 그 실직자가 된 사람들은 영원히 구제 못하는건가? 나이가 많으면?"이란 고민도 했죠. 제가 생각한 건 "그럼 당장에 그 사람들을 구하려면 나라가 빚을 내는 방법밖에...?"를 떠올렸죠.

"감당못할 빚을 내는 거말곤 그 사람들 구할 방법 없어!?"했고 한 분은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중요한 법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죠. 그치만 저는 괜시리 다른 속성이지만 "돈을 풀면서 계속 빚내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본이 한편으론 걱정된다.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듯 재앙이 닥쳐오면 어쩌냐..."는 말을 꺼낼 때 다른 분이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다 줘야하는 건 겉으론 좋아보여도 결국엔 단기로 끝나고 장기적으론 끔찍한 결과가 옵니다. 린든 존슨 시절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는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빌 클린턴 시절에 와서야 후유증(아무래도 금전 관련?)이 끝났고 이를 합산하면 약 40년에 해당된다!"와 더불어..

먼저 얘기하셨던 분은 "연구 지원을 확실히 해달라. 성과 빨리 못낸다고 보채지 좀 말고!"라며 장기적인 투자(R&D 지원)을 강조했는데 두번째 분은 "아니요. 우리나라의 R&D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과 더불어서요. 문제는 어디론가 새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금/지원기술을 관리할 행정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게 문제예요"


약간 어려운 말이 오갔는데 이후는 '뉴 거버넌스'라고 참여 정부 이후로 정치-경제-국민 협력체제로 모든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관료들의 역량이 '병맛'이기에 병크가 터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수준이 유럽까진 못 가더라도 일본,중국보단 널럴하다는 것도 의외였고요.


어쨌든 이 비효율적인 행정을 예로 들면 <A라는 인물이 B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 특허인증까지 받았으나 대기업, 정부는 이 B물품을 쓰지 않는다. '어딘가에 걸린다/어딘가에 규제에 걸린다'는 이유로. 이러면 팔 수 없게 되고 망하니까. 딴 나라로 가서 그 B를 팔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이러한 규제들은 현대국가가 모두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인데...

제1공화국 시절의 삼백산업을 기준으로 '재료는 몇칠 이내에 창고에 보관해 둘 것. 유통기한 확인할것'부터..
제3,4,5공화국 시절땐 산업 오염 규제가 들어왔고...
제6공화국 부턴 규제들이 셀 수 없이 들어왔다 합니다.


'필요한' 내에선 어쩔 수 없이 찍어내야하는게 규제라 했죠. 안 그러면 <세월호 같은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는 규제라는 건 공무원의 밥통,밥줄과 같아(규제가 잘 작동하는게 중앙공무원의 역할) 온갖 쓸데없는 아청법, 게임중독, 도서정가제, 단통법 등등... 이런 규제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산업이 막히는 수준까지 간 것을 설명했어요...


지금 근통이전의 이통 시절땐 그나마 제조업의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려 성공했는데... 재건축, 해운업 규제는 이후에 누군가는 꼭 해야했는데 타이밍 맞춰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일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그분은 세월호의 경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대재앙 난 것인데...라고 한탄을..)

왜 갑자기 산업얘기를 했냐하면 이 후부터 나온 이야기가...

이통 시절 때 어떻게든 농지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건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다 승리하게 되면서 역시 영원히 규제 박힘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말을 하셨죠.

저도 물어봤는데 농지 규제의 경우 '농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 즉 주택지나 공업지등으로 얼마나 바꿀수 있느냐에 따른 규제'라 합니다. 이건 이제 점점 성장가능성이 낮아져가는 우리나라의 청년 들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빛의 구멍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인데 대신 지방 토호분들에겐 매우 위험한 타격(논밭이 비싼 값에 팔리고 공장들이 들어서 사람들 유입이 많아지고 이러면 토호들의 영향력 감소)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 세력은 일종의 집안과 인맥들을 이용해서 토호들을 전부 포섭해서 이번에 승리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땅 팔아 먹는 토호들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설명과 함께...)

먼저 분은 어차피 현 여당이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이 아무리 X같아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쪽이 장기적으론 좋지 않겠냐. 뭐 현 여당은 권위주의로 버티다가 이 꼴 된 것."
이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예전 경제체제를 답습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전쟁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전쟁 혹은 그와 맞먹는 대규모 사건'(수요와 공급이 엄청나게 확산되다 끝난 직후 폭락, 수요자는 대 폭증 - 베이비붐)이 아닌 이상, 그런 사건없이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나오는 건 그냥 정책과 시민들의 행동만으론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로 끝났어요.

이게 처음엔 정치만 미국식 민주정을 따르고 있지만, 일제시대식의 행정시스템을 그대로 답사한 상태의 초창기 한국에서 그깟 삼백산업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평가>라는게 제대로 나오지 않자 미국의 무상지원 중지로 순식간에 대박살.

이후 박통 시절엔 미국이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진국이 발전할 수 있었지?'라는 연구를 하다가 <비교행정학>이 나왔으며 박통이 후에 '일단 철강과 중공업에 투자해서 양적으로 승부를 하면 되겠군'이란 판단에 한국 경제의 뿌리를 만들 수는 있었고 이게 90년대 초까지 유지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수요와, 과거에 관행화되었던 모랄해저드 현상에 맞물려서 성장통이 진행되던 시기라... 이제 정부만의 힘만으론 안 되고 정치는 정부와 국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업인들도, 일반 시민단체들도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온 시스템이 <뉴 거버넌스>. 하지만 이후 규제 철폐, 시민단체 적극개입이 이상하게시리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나마 참여정부 때 진짜 뉴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뉴 거버넌스를 시행하는 모든 현대국가들의 공통된 약점으로
'정부가 휘청이면 부정부패가 매우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정부 비용 줄어들고 정부 재정도 건전해지며 그래도 효율성은 그럭저럭 유지되면서... 부가 하는 일을 기업이 시민이 떠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 .. 정경민유착이라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놈이 그놈> 효과 때문에 여성부라던가.. 여성부라던가.. 이런 폐딴을 도저히 못 막는 것인데 문제는 더 나은 행정시스템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점; 이걸 또 보완하는 정책이 국민들의 직접 참여 감시 체제인데(전자행정의 확대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간략화와 동시에 행정감시까지 확대가 된다면 공정성 확보가 매우 쉬워진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님) 참여정부의 이상으로 그걸 시도해보려 했는데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조선'신앙이라면... 끝장나는 거였죠.


그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나마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심호흡 하려면 뭔가 많아져야 할텐데 그게 줄어들 것 같다는 걱정과 함께 저 스스로의 생각으론... 몇몇 분들 블로그에 덧글로 쓴 것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모든 나라가 북한을 비난하고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한다며 제재에 참여하고 있을때 갑작스레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취소하고 우리나라가 엊박자를 맞추기 시작한다면 전세계에 꼴도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 이로 인한 후폭풍은 장난아니게 된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혹여 '정치적 올바름(PC)'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유독 북한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게 외국 학자들의 방송자료와 책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은 '왜 온갖 사악한 정책만 다 골라서 했냐'로 귀결될 게 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러나 일본이 2차대전으로 박살이 나도 다시 부활에 성공(이는 다 김일성이 전쟁일으킨 덕분) 아시아 최강의 문화대국 시장으로 다시 성장했을 때, 한국 역시 한강의 기적을 발휘했지만 북한 때문에 어느정도만 성장.

중국도 문화대혁명으로 대재앙을 경험했음에도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을 했고 지금은 천하의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냐 + 그런데 북한은 이도 저도 안한 짓만 골라서 행동했고... 어떻게든 뜻이 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한국만 골탕을 왕창 먹었던 점... 그리고 그나마 아까운 자원을 다 낭비하면서 김정일은 사람을 셀수 없이 죽여댔기만 한 점.

속된 말로 한국은 <북한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이모양이꼴 됐다>라고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북한 정권에 대한 손길이 유독 안 사라지는게 과연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만으로 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당선된 의원님들껜 축하드리면서 위의 글은 그저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지인께선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을테니 한번 지켜보자. 균형을 이루면서 새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다독이셨지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옆에선 다들 축하하는 환호만 나오고 있고...)





핑백

  • ♣ DOMVS...DINOSAVRIA : KITVS의 2016년 내 이글루 결산 2017-03-21 21:11:10 #

    ... [마개조] 파오후 → 파워후 1925 3 [토탈워 - 로마2] 고대의 세계대전.JPG 1615 4 정치인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일은 없습니다만... 1279 5 고통스럽게 생각나는 근본적인 의문점... 1243 2016년에 조회수가 집계 된 포스 ... more

덧글

  • 2016/04/14 14:5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4/14 17:2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4/14 17: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4/14 17: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6/04/14 18:55 # 답글

    여당은 눈치에 따라 움직이지만 야당은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게 있다보니 잘못 걸리면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한 게 있겠죠. 북한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든...
  • K I T V S 2016/04/14 20:01 #

    벌써부터 자조적으로 최저시급 1만원 올해안에 확정...이런 말이 떠돌고 있네요;;; 그런데 양날칼로 밖에 안되서 참...
  • 존다리안 2016/04/14 21:20 # 답글

    설마 이대로 그냥 일본 뒤를 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 K I T V S 2016/04/14 22:42 #

    일단 실험일지 전주곡일진 지켜봐야 할 때...
  • Megane 2016/04/15 13:18 # 답글

    다른 건 모르겠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 가동 재개라든지 쓸데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주한미군철수같은 말을 하기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 뿐만 아니라 ISIL의 테러 등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일들에 뻘짓을 하면 안 되니까요.

    복지 포퓰리즘은 이제는 현실을 좀 보라는 말밖엔... 약간은 걱정되지만 일개인으로서는 그저 내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밖엔...
  • K I T V S 2016/04/15 14:33 #

    아직 주식만 오른 상태지만 정책적으로 행동할 경우가 문제겠죠;;;
  • 2016/04/15 20:56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4/15 22:1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범골의 염황 2016/04/16 20:07 # 답글

    한명숙하고 합성하면 안될까요? 이제 숙청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 K I T V S 2016/04/16 21:57 #

    흠... 생각해보겠습니다...
  • 비로그인a 2016/04/19 11:20 # 삭제 답글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다 줘야하는 건 겉으론 좋아보여도 결국엔 단기로 끝나고 장기적으론 끔찍한 결과가 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말은 예전 "몬타나존스"의 누가 한 말처럼
    "변명은 죄악이란 걸 모르는가?"
    란 답밖엔 안나오겠군요.

    -전 몇몇 블로그에 덧글로 적으셨다는 내용은...전 사실 그렇게 가능성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당분간은 민주당의 실세일 종인할배도 거의 "현 상태에서 햇볕정책 그닥"이런 태도인지라...
    (전직 뽀글이라면 모를까, 지금 꿀꿀이가 이런 거 생각하고 뭔가 느낄 걸로도 안보여서요.)

    -새누리가 어찌되건 공주마마가 어떻건 전 그들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야권 차기주자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하나인, 어느 안경쓴 시장님이죠. 편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째 교활한 사람 같아요.
    종인할배는 제 보기에 문재인에게 쉽게 대선후보가 되게하지 않을겁니다. 아마 "대권경쟁"을 유도하겠죠. 자신의 입지도 강화되고, 경선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이런 와중에 '시장님'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죠.

    정말 그 사람이 '국가의1인자'가 되면 공주마마를 어떻게해서든 묵사발내려 들 듯...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합니다.(공주마마가 불쌍하진 않아서.) 근데, 그 사람이 공주마마만 그렇게하고 그만둘 위인은 아닐 것 같군요. 아마 거의 '묻지마'식으로 쇠몽둥이를 휘두를 듯.... ;;;;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말아주세요.)
  • K I T V S 2016/04/19 13:01 #

    1. 김종인의원님을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2. 저도 솔직히 오세훈의 뻘짓으로 당선된 그분이 정말 무섭습니다;;; 다들 좋아하는데.. 뭔가 갸우뚱한 느낌이들어요;;
  • 비로그인a 2016/04/21 08:48 # 삭제 답글

    -뭐 오세훈 뻘짓때문에 당선된 그 분은....진보나 반새누리쪽 사람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나보더라고요.
    다만, 그에못지않게 "보수나 새누리에게 속고 당한 게 많다."는 마음도 크다보니, 그거 때문에들 "에이 그럴리가~"로 묻혀버리고.

댓글 입력 영역


네이버 이웃커넥트

이글루스 검색기


저작물 위젯 달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yzen저작물
본 CCL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