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22:04

사실 진짜 무서운 법은 이게 아닐까 싶다!? 흘러가는 시냇물 (잡담)


요즘 안녕들하십니까인지 뭔지.. 민영화 관련 괴담이나 이상한 선동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리고 그 외의 중독법이니 국방부의 불온곡 지정이니 이런 문제 떄문에 시사계 전체가 어지러운 가운데... 저는 보수계열 분들이라면 그다지 신뢰하고 싶지 않다고 여겨지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지인 분의 귓속말 덕에 이상한 항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완전검열법'...

...입니다.



전 사실, 이 위키에 대해서는 정치나 시사관련 내용은 최대한 보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고 대신 주관적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소설, 캐릭터 등의 문화관련 항목을 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너무 한 쪽으로 쏠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면으로 볼 지라도... 전 이게 너무 지나친 호들갑인지,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법이 될수도 있는지 아직까진 판단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사실 모든 이들이 욕하고 너무한다고 알려진 '아청법'이나 '중독법'조차 의도는 좋은 사례였고... 이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업계의 잘못도 있다는 시선도 많았던 반면...

저 법의 경우 정말.. 자칫하다간 젊은 층들이 모두 여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들더군요;; 지금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그나마 보수계열 정권이 있어야 좀 안심이 될텐데 이렇게 가다간 처참하게 한방에 골로 가버리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일단 전, 이게 너무 지나친 설레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일파만파로 커져서 '합법적으로 수천 명이 게임을 구매하는 스팀 브라우저가 아무런 이유없이 차단당하거나' , '정정당당하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던 사람의 블로그가 소문없이 사라지며' , '규제의 눈을 피해 해외에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아청법등의 이유로 더 심한 처벌을 받는 등'...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자칫하다간 민영화 떡밥과 맞물려 무시무시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잡을 거면 북한 때려잡는데에 올인할 것이지 시민들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법은 대체 왜 만드는건지 원;;

더군다나..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비웃고 비난하는 중국이나 북한놈들과 대한민국이 다를바 없는 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웹툰작가와 같은 창작자들 입장에선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자료도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나 다를바없다고 여겨지고, 기대도 안했다고 다들 그러지만) 이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치명타가 되며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닥치고 예고없이 막아버리는 법인데 무슨 창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이건 입법도 안되고 검토 중이니.. 최대한 정확히 진상을 알아내서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덧글

  • 근데 2013/12/17 23:25 # 삭제 답글

    저 개정안에 국외사이트 차단이란 말이 어디 있나요?
  • 그리구 2013/12/17 23:27 # 삭제

    인터넷 완전검열법이란게 개정안의 명칭도 아니고요
  • K I T V S 2013/12/17 23:29 #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두고보고는 있습니다. 방통위에선 이러이러한 법을 시행할거다 라는 예고만 본 것 같고요.
    저 리베쪽에선 저렇게 부르는 거 같습니다;;
  • 그리구 2013/12/17 23:30 # 삭제 답글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검열'이란 뜻도 아니고요

    엔하 항목 명칭 자체도 선동적인데
  • K I T V S 2013/12/17 23:31 #

    확인하면서 선동인지 아닌지 다른 지인들하고도 토의해보고 문의해보고 있습니다.
  • 그레트헨 2013/12/17 23:34 # 삭제 답글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새로 개정한 저 규정이 사실이라면, 창작자들의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청법과 게임 중독법(원래 법명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은 그래도 계속 각계 각층에서 맞대응을 하고 있고, 또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 법은 그 모든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설레발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섣부른 판단에 따른 호들갑은 좋지 않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북한 놈들이 계속 군사 도발을 일삼으면서 이번 장성택 숙청 같은 잔악무도한 면을 계속 드러내고, 또 야당이 종북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파가 집권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북들은 저걸 이용해서 정부를 공격할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KITVS 님 말씀대로, 종북들이 정부 공격할 건수를 하나 더 던져준 게 아닌가 걱정스럽네요.
  • K I T V S 2013/12/17 23:34 #

    일단 지켜는 봐야겠지만 자칫 정말 저들이 말하는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종북들에게 또 다른 껀수를 던져주어 자폭하는 짓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랍니다.

    차라리 리베위키 분들이 지나치게 생각이 앞으로 나간 것이었으면;;
  • plastic욱이 2013/12/17 23:35 # 답글

    설마 오늘 나온 이 기사 아닌가 싶은데요..

    설마 이따위 미친짓까지...아앜..안돼요..ㅠㅠ
    http://www.bloter.net/archives/173898
  • K I T V S 2013/12/17 23:37 #

    오히려 네이버에서 이 법을 강력하게 찬성한다고 까지 말할 정도인데..
    자칫하다간 우리나라 국론 자체가 두개로 크게 분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북한의 도발이었으면 좋겠어요;;;
  • 읽어보면 2013/12/17 23:43 # 삭제

    해외사이트 중 그간 막았던 사이트를 막는 이유를 그냥 명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간 막은 해외사이트를 자기네 기술로 차단한다는데 방법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할일없는 루리웹이나 오덕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완전검열이란 이름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것 같은데
  • K I T V S 2013/12/17 23:44 #

    그럼 , 일단 스팀 차단같은 무서운 떡밥(?)들은 아직까진 시기상조라 봐도 되겠군요...
  • 애초에 2013/12/17 23:46 # 삭제

    스팀을 유해차단사이트로 지정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그럴거다! 못믿겠다! 스팀 차단할 게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민영화 관심법이랑 뭐가 달라요
  • plastic욱이 2013/12/17 23:49 #

    오호라..그런건가요....그럼 제가 설레발 친거군요..차라리 다행입니다..ㅋ
  • 그레트헨 2013/12/18 00:20 # 삭제

    설레발 치는 거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을 듯 싶겠네요.
  • 2013/12/18 00:0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2/18 00: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8 00: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8 00:1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8 00: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8 0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8 00:3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8 00: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8 01: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3/12/18 02:01 # 답글

    지금도 해외의 위험한(?) 사이트들은 warning 걸어놓는데 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는 정도로 보이네요. 칼 들었다고 무조건 강도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는거니까요.
  • K I T V S 2013/12/18 02:47 #

    일단 지금은 좀 안심해도 되겠군요...
  • cold 2013/12/18 07:21 # 삭제 답글

    일베때려잡기위한 하나의 포석인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거 국외에만 국한되는건 아닌듯한데
  • K I T V S 2013/12/18 10:06 #

    근데 베츙이들이 이건.아직 포착 못 한 느낌도 드네요...;;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18 09:37 # 답글

    ㅋㅋㅋ 선동하고 있네 ㅋㅋㅋ 라고 문장 첫머리에 하고 바로뒤에 들이 선동이라고 할만한 글을 그대로 적어 놓고 있군요 ㅋㅋㅋㅋㅋ

    하긴 지렁이도 자기 역활이 있는거니까

    수고 하쇼
  • K I T V S 2013/12/18 10:05 #

    엥???
  • 2013/12/18 15:2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2/18 15:3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2/19 22:32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 I T V S 2013/12/19 22:38 #

    아니요;;; 그대로 구버전인데...
  • 2013/12/20 00:45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 I T V S 2013/12/20 00:48 #

    현재론... 메신저가 없어요. 그리고 답글을 비공개로 할 수가 없네요;;
  • 2013/12/20 00:5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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